유의동 의원, 지난달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해

posted Feb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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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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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하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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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행정안전부(공공/민간총괄분야),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분야),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 개인신용정보 조사처분)로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관인데,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원회의 출범 이후, 매월 민간 12곳에서 48만 2,65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같이 신고 당시 유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곳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유출을 신고한 곳은 3년간 총 383곳이며, 약 1,496만 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분야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면서 신고건수가 총51건으로, 개보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개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위원회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고 강조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보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결국엔 ‘모래 위에 쌓는 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발생 50일이 넘도록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부 사항은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건을 포함, 향후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