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정부의 규제완화 및 노동개혁, 국가적 차원의 통합 물관리 및 중부내륙발전 지원 건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통합 물관리 및 중부내륙발전 지원을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서두에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상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고,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의 규제완화가 얼마나 더디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를 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물 관리 권한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물의 이수(利水)와 치수(治水)보다는 보존에 더 초점이 맞춰진 현실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물 부족 문제로 겪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발전댐은 한수원이, 다목적댐은 수자원공사가,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물관리 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고, 스마트워터그리드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그동안 1960~1970년대 동해안과 1970~1980년대 서해안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과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가 중부내륙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역사적․지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해안, 서해안 지역과 함께 중부내륙지역을 발전시키는 추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한편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담긴, 지난해 12월에 발의된「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국회 연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