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녹조 독소 위험 덮으려던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 국감 위증죄로 고발 추진

[이영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로 논란을 일으킨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해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위증죄 고발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 위증죄 고발 의결 요구는 지난 2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하지도 않은 수돗물필터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데 이어, 이에 대해 위증이 지적되자 유사한 필터를 수거해 정밀검사를 했다며 또다시 위증한 것 등과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위증에 동조해 검사한 수돗물필터를 제출하겠다고 한 허위진술 등에 대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최근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에서 발견된 녹색물질이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의 유전자 검사결과 유해 녹조 남세균으로 확인됐다는 질의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 녹조류로 확인됐다고 답변해 감사위원과 국민은 물론 언론까지 오해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했다. 그러나 계속된 질의에서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수돗물필터를 조사한 적이 없고, 언론에 잘못 올라간 대구상수도사업본부의 전혀 다른 일반녹조류 사진을 이승준 교수가 찍은 사진으로 오해하고 이것이 남세균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이 지적됐다.

 

이에 한장관은 해당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를 구하지 못해 유사한 사례의 필터를 구해 정밀검사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유사한 필터에 대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또다시 위증 논란이 일며, 검사한 필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장관의 위증에 동조해 마치 국립환경과학원이 유사한 수돗물필터를 검사한 것처럼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허위진술에 의한 위증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장관은 21일 종합감사 후반부 추궁 끝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를 조사하지 않았고, 유사한 필터도 대구상수도본부가 조사한 것이라며 위증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첫날인 10월 4일 녹조 독소 오염에 대해 농산물, 수돗물, 바닷물, 에어로졸 문제에 대해 공정시험법에 의해 검사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답해 이 역시 수돗물 외는 공정시험법으로 검사한 바 없고, 농산물, 에어로졸에 대해서는 공정시험법조차 없어 위증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승준 교수의 사진으로 오해되었던 일반녹조류 사진에 대해 대구상수도본부에 출처를 확인하고서도 해당 언론사가 확인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해 이에 대해서도 위증이 지적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감 위증사태는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 등이 유전자·미생물검사에서 녹조 독소 남세균으로 확인되는 등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이후 물과 공기, 농산물과 수돗물 등에서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이를 덮고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을 정치적으로 계승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의 일환”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 행태까지 보인 만큼 국민의힘도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결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