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국정과제라더니 … 치매‧노인 복지예산 깎은 尹정부

[이영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르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던 윤석열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비를 446억 7,100만 원에서 251억 2,200만 원으로 43.8% 가량 대폭 삭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정부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도 올해 612억 3,200만 원에서 34.5% 가량 삭감된 400억 9,100만 원을 편성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각각 40억 6,600만 원, 170억 7,500만 원을 깎은 것이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정부는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과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약자 복지를 하겠다 하고 치매 사업과 노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실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업인 만큼 노인요양시설 개선 및 치매 돌봄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