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헌법기관 감사원, 정부여당의 2중대 전락“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최근 정치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감사 즉각 중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원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충직한 하수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고강도 감사 등 최근 논란이 됐던 감사들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보복성 감사’ ‘표적 감사’ ‘찍어내기 감사’였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도자료 배포까지 일일이 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표현도 충격적”이라며 “언론보도를 ‘무식한 소리’라는 한 마디로 치부하는 행태에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해 “사실상 정부여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합의제 기관인 감사원을 무력화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사과와 정치감사 중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