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감사원 주요과제 예산 0%대 부실집행 지적

[공병만 기자]

 

국회예산결산특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이 감사원의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이월과 사업처리기한 미준수, 국내여비 0%대 집행률 등 부실한 예산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투명한 기관운영의 모범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특별감사 논란과 관련해 정작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례적인 장관급 인사 근태 조사에 대해 정치보복성 감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임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 8월23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4대 주요과제에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적극행정 지원’ 등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감사원 예산집행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1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중 15%에 달하는 3억 3백만원의 금액을 이월하거나 불용했다. 2019년 95.7%에 달했던 연구비 집행률이 10%p 이상 감소한 것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사업’ 역시 2021년 1억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며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다. 세부사업 중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수가 매년 80~90%를 상회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기한 내 처리율이 8.7%에 불과했다.

 

특히 재심의 처리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2021년 3.1%, 올 상반기 0.4%의 집행률을 보이며 예산편성 의미가 무색했다.

 

임오경 의원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는 만큼 스스로 더 엄격하게 기관을 운영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사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시도 이전에 투명한 기관운영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