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홍걸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posted Aug 1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홍걸.jpg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입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김홍걸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김홍걸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청소년부모 규모 및 해외법안사례 등’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추정한 국내 청소년부모는 중위소득 60%이하 약 3천 가구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부모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학업을 완수하거나 취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이란 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들이 학업 또는 고용훈련 중에 있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부모 규모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홍걸 의원은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중위소득 60%이하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고, 따라서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Date2022.08.18
    Read More
  2. 어기구 의원,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자동시장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5년 만의 쌀값 최대 폭락 사태를 맞으면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7일(수) 국회 ...
    Date2022.08.17
    Read More
  3. 박성민 의원,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집중호우 침수 예방 촉구

    [이영란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집중호우 침수 예방을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박성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전국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은...
    Date2022.08.17
    Read More
  4. 박성준 의원, 원격근무 허용과 주4일제 준비하는 '원격근무 2법' 발의

    [공병만 기자]   8월 12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격근...
    Date2022.08.12
    Read More
  5.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Date2022.08.12
    Read More
  6. 이동주의원, “윤석열 정부, 유휴 저활용 재산 매각한다더니 강남 알짜배기 부동산 매각은 납득할 수 없어”

    [공병만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의 빌딩과 5~6층 주택 등 6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 개발 후 ...
    Date2022.08.11
    Read More
  7. 양경숙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
    Date2022.08.11
    Read More
  8. 김홍걸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3년마다 청소년부모...
    Date2022.08.10
    Read More
  9. 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
    Date2022.08.10
    Read More
  10. 박재호 의원,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은 오전 9일(화)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 55보급창이 남구 용당동 이전이 주민 의견 수렴 및...
    Date2022.08.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 517 Next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