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권인숙 의원, 박순애 장관 모친,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 사실로

posted Jul 0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권인숙2.jpg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금) 권인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 언론 보도 후 (참고 : [권인숙 의원실 보도자료] 220626 박순애 후보자 모친,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농지법‧건축법 위반 정황 드러나) 진주시는 현지출장을 통하여 윤 모씨 소유의 농지에 거주 목적의 건축물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와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6월 29일 건축법 위반 내용 통지를 시작으로, 7월 4일 농지법 위반 내용을 윤 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1일 윤 모씨 소유의 임야에 무단 절토 및 성토 등을 통한 불법 작업로 개설과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박 장관은 관련 의혹 보도 직후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부모가 요양차 선산 근처 500여 평을 매입, 밭농사와 축산을 했다”며, “조속히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만취 음주운전, 제자논문 가로채기, 조교에 대한 갑질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고생이 많았다며 박순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박 장관 임명을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만취 음주운전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등 논란이 잇따랐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지난 4일 강행 임명됐다.


  1. 홍기원 의원, 유자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배법에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
    Date2022.07.15
    Read More
  2. 김승남 의원, 나쁜 임대인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
    Date2022.07.13
    Read More
  3. 강민정 의원,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
    Date2022.07.13
    Read More
  4.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눈물 닦아주는 소상공인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2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가...
    Date2022.07.12
    Read More
  5.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
    Date2022.07.12
    Read More
  6. 김승남 의원,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Date2022.07.11
    Read More
  7. 양정숙 의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7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윤영찬‧이성만‧이용빈‧전...
    Date2022.07.11
    Read More
  8. 어기구 의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패 받아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7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최무열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임업과 산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입법활동에 매...
    Date2022.07.08
    Read More
  9. 권인숙 의원, 박순애 장관 모친,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 사실로

    [이영란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친 윤 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Date2022.07.08
    Read More
  10. 신정훈 의원,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
    Date2022.07.0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 517 Next
/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