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조건부에 국힘 ‘법사위’ 멈칫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조건부에 국힘 ‘법사위’ 멈칫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검수완박’의 완성을 추진할 이 기구 구성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맞짱구를 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민생현안이 급한데도 국회는 여야간 불화음으로 공전이 7월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 24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데 동의하면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를 조건부로 여당에 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원 구성 협상’과 사개특위 구성을 연계짓는 것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기에 만약 사개특위에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6월 말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와같은 불협이 계속된다면 국회 개원은 7월로 넘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제의에 대한 회신을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밤부터 7월1일까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방문할 예정인데 사실상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민주당의 제의는 무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거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할 기구로 이는 미국의 FBI(연방수사국)와 유사한 조직의 기구로서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