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가능한가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 가능한가?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의 활성화로 플랫폼 경제가 주목받고 있고, 특히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달플랫폼의 경우, 수수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자체별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자체 공공 배달앱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배달앱을 두고 표절과 세금 낭비, 서비스 경쟁력 등 각종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간의 영역에서 성장해온 플랫폼 경제에 공공부문이 개입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민호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유병준 교수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반응에 따라 발빠르게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고객의 니즈는 물론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워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독과점 등 시장 메커니즘의 실패에 대해서만 개입하되, 민간영역에 개입해서 기업들의 혁신과 가치 창출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정보 등 국민의 필요정보를 활용한 공공영역의 플랫폼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최근에 전국에 걸쳐 약 26개의 지자체들이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일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은 4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면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때, 최근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플랫폼 정책방향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승민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개입은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한계 내에서 가능하며,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도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모델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공 배달앱, 공공 호출앱, AI를 통한 구인ㆍ구직앱 등을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우며, 국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경쟁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수수료 부분만 기형적으로 낮추는 공공부문의 전략은 기술발전과 소비자 편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으로 보여지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독과점을 예방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개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지․보수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프로모션과 지속적인 마케팅을 위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공 영역의 한계점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례에서도 ‘독점’, ‘수수료’ 등 부정적 프레임이 따라붙고 있다”면서,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 안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 주도의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한 서비스이다”고 밝혔다.

 

최유미 변호사는 “플랫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한국 경제 동력의 새로운 형태이자,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거나 적절한 제・개정을 통하여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공공이 직접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기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공공 배달앱은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며, 실제로 ‘배달특급’이라는 공공앱에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공공 배달앱의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성장시킨 플랫폼 경제 모델을 공공에서 가로채 가는 행태에 있으며, 공공의 기술탈취이자 아이디어 탈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의 규제와 공공 중심의 플랫폼 운영이 야기하는 사회 혼란과 부작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플랫폼 경제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