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추경 증액 25조원 이상 두고 당정 충돌 불가피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요즘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을 두고 예산 추경안을 모처럼만에 합의하는 등 각 상임위마다 활발한 의결이 통과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당초 정부 예산안 14조원 중에서 산자위 소관 예산만 11조5000억원이 늘어나 총 약 25조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방역지원금을 일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늘어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의결됐다.

애초 정부안인 14조 추경안에서 39조원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증액한 추경안이 의결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르다.

이와같은 추경안은 올해 예산상 도저히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국회 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그간 손실보상 사각지대로 민원이 많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을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여야 당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라든가 의료 부문에 있어서도 소외된 현실이 많아 손실보상과 인프라 확충은 어쩔 수 없이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50조에 육박하는 대규모 추경 증액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에서 합의돼 의결한 35조, 50조원 추경이라도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실도 이러한 증액 추경안은 올해 “물가, 금리에 미칠 악영향”을 말하며 매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무튼 방역지원금 추경을 두고 당정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