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07조7000억원 국회 의결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607조7000억원 정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은 604조4000억원이었는데 3조3000억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했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않고 당정인 예산수정안을 다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을 두고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용 예산이다”라고 반대했으나 지역화폐 발생을 위한 국비보조 예산은 2402억원에서 6052억원으로 증액돼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중앙정부 15조원, 지방정부 15조원 등 총 30조원이 되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공급 사업도 1조2000억원으로 책정돼 통과됐다.
내년부터 국가 채무는 1064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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