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양정숙 의원,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posted Sep 0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란 기자]

양정숙.jpg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4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북 북단으로 인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예전보다 소원(疏遠)해졌으나, 이산가족 교류 및 상봉은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20세기 한반도의 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인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 생존자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7월말 현재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된 전체 이산가족 133,475명 중 생존자는 35.6%인 47,577명으로, 이 중 80세 이상 생존자는 38.5%인 18,324명에 이르고 있으며 90세 이상 생존자는 27.8%인 13,2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상봉장 현황으로는, 서울 5곳을 비롯해 인천, 수원, 춘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13곳에 이르며, 올해에는 의정부와 강릉, 원주, 청주, 홍성, 안동, 전주 등 7곳을 추가 증설하면서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생존해 있는 남북 이산가족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당국이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을 허용하고 이를 정례화할 것, 이번 추석명절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화상 상봉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는 등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양정숙 의원은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 간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로써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추석명절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계기로 정례적인 화상 상봉을 전향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남북 당국에게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석명절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조속히 추진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김주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1.09.06
    Read More
  2. 김예지 의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Date2021.09.06
    Read More
  3. 김원이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기관에 대...
    Date2021.09.03
    Read More
  4. 양정숙 의원,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3일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4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남북 북단으로 인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아...
    Date2021.09.03
    Read More
  5.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
    Date2021.09.02
    Read More
  6. 권인숙 의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Date2021.09.02
    Read More
  7. 김윤덕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공병만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
    Date2021.09.01
    Read More
  8. 정태호 의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해 장애인을 적극적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8월 31일 「장애인기업활...
    Date2021.09.01
    Read More
  9. 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Date2021.08.31
    Read More
  10.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택공급 세제개선 3법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재개발 사업의 추가 세부담 발생이 없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세제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Date2021.08.3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 518 Next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