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윤재갑 의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Aug 0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윤재갑.jpg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에 나무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업·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 이원욱 의원,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
    Date2021.08.09
    Read More
  2. 송옥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과「공인노무사법 개정안」‘민생 2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
    Date2021.08.09
    Read More
  3. 최혜영 의원,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무신고 부정·불량식품 구속수사 1.3%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이 소관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
    Date2021.08.06
    Read More
  4. 송재호 의원,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수) 발의하였다.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
    Date2021.08.05
    Read More
  5. 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
    Date2021.08.05
    Read More
  6. 윤재갑 의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
    Date2021.08.04
    Read More
  7.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
    Date2021.08.04
    Read More
  8. 윤창현 의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Date2021.08.03
    Read More
  9.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3법’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지원법>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기틀이 마련됐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법안이 ...
    Date2021.08.03
    Read More
  10. 이원욱 의원,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Date2021.08.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