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4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집중 점검·단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매매 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세 시장은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이달 들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며,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도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주택공급 등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면서 “하반기 사전 청약 확행, 2·4 대책 사업 가시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사전 청약은 7월 15일부터 인천 계양·서울 위례 청약을 포함,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한다.

 

2·4 대책 사업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한다.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3만1000호가 그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 택지 25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는 투기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정부 내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도심 복합 개발 부지 등 추가 주택 공급 부지를 발굴하는 데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 약정, 공공 전세 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 8000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면서 “특히 청년 대상 5000호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종합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