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토위원장, 주거권 보장간담회 성료

[이영란 기자]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이 개최한 ‘주거권 보장간담회’는 지난 6월 10일(목)과 11일(금), 17일(목)과 21일(월)에 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치러졌다.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서가 아니라, 가족 등 소중한 사람들과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주거권 보장간담회’는 각각“미래세대의 주거권 보장 및 개선방안”, “지역균형발전과 고령화시대의 주거권 보장”,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급방안”등 회차별로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지난 10일(목) 진행된 “미래세대의 주거권 보장 및 개선방안”간담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배려에 반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대표는 “청년들의 영끌과 패닉바잉 현상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한 후 월세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는 “쪽방·초미니원룸이 완전한 법의 사각지대”라며 취재를 통해 접하게 된 쪽방·초미니원룸의 실태를 보여주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고령화시대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소주제로 지난 11일(금) 열린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태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연숙 교수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늙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미령 위원은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불행해졌다”며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농산어촌과의 교류를 원한다. 도시와 농산어촌을 나눌 것이 아니라, 도농 간의 상생이 곧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태 위원은 “스마트도시를 통해 주거복지 구현이 가능하다”며 주거복지 실현 수단으로서의 스마트도시 구축을 제시했다. 

 

지난 17일(목)에는“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간담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주거안정연구센터장은 “주거비 부담 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규범 선언이 필요하다”며 “부담 가능한 주거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약자용 주택을 활용한 주거이전 지원, 신축주택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다.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친환경 건축물 설립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1일(월)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급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간담회에는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 소장,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미정 ㈜두꺼비하우징 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조용석 소장은 “공급 마비라 할 정도로 수요에 반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진단하고 “규제 완화와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석연 교수는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 정부가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며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계획에서부터 시공 후 관리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정 대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며 “민간이 도시재생과 주택공급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위원장은 “지난 1년 국토위원장으로서 많은 주거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분석과 진단, 제안들을 접할 수 있었다”라며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해보고 싶었다”라고 ‘주거권 보장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를 반영할 주거 정책이 고민되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간담회>는 유튜브‘진선미TV’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진선미블로그(smjin.com)’를 통해 각 회차별 전문가들의 발표자료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