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성주 의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Jun 0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성주.jpg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1. 이수진 의원, 하천관리체계 구축 위한 하천법 개정안 발의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수위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
    Date2021.06.09
    Read More
  2. 박주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Date2021.06.08
    Read More
  3. 김상희 국회부의장, 샤이카 마이 바레인 문화유물청 장관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8일(화) 오전 11시 국회 부의장실에서 샤이카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문화유물청 장관을 만나, “양국 수교 45주년을 맞아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건설 뿐 아니라 ICT·문화·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
    Date2021.06.08
    Read More
  4. 전재수 의원, 최고금리 초과 대부 무효화 통한 서민 보호 하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
    Date2021.06.07
    Read More
  5. 홍정민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6월 4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
    Date2021.06.07
    Read More
  6. 박성준 의원,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
    Date2021.06.04
    Read More
  7. 맹성규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출입 시 의...
    Date2021.06.04
    Read More
  8. 송재호 의원, 로맨스 피싱 등 온라인 신종사기 예방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수) 발의하였다.   최근 신규 온라인 ...
    Date2021.06.03
    Read More
  9. 김상희 국회부의장,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하는 법 발의

    [이영희 기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등 스미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
    Date2021.06.03
    Read More
  10. 진선미 의원,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 개최한다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동갑)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 3일 (목) 오전 10시에 ...
    Date2021.06.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 509 Next
/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