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21일(금)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7개 원내 정당 등 총 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극화해소 특위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정부가 이에 기반한 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에 양극화해소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해소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위 활동기한은 1년이다. 

 

조 의원은 ”양극화해소대책 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 통과를 위하여 5월 1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나,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내 안건으로 검토하겠다”고,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 합의 추진 의사가 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등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단 1명의 소수정당이 전체 의석 수의 1/3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예가 드물다“며 “발의가 목표가 아닌 특위 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과 의지를 나타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지난 4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양극화 지수 신설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열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현재 양극화지수 개발을 위해 프랑스 파리 경제학 교수인 토마 피케티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양극화 지표, 관련 양극화종합지수 개발, 범부처 차원의 양극화 시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에 대표발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