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관련 정책자문위원 회의 개최

- 부동산 공시가격 점검 및 추진 상황 검토…도, 국토부 고유 권한 지자체 이양 지속 추진 -

- 원희룡 지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 개선 강조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관련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수여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신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 토지나 주택은 상품과 가격 형성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고 정밀한 제도 구성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좋은 자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할 수 있는 것은 솔선수범하고 문제제기도 하면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점검 결과 및 추진 상황 설명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공시가격 오류 등에 대한 구제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표준주택 선정 시 표준주택 수 확대 및 대체 추진 △학술용역(공시지가 + 주택가격) 발주 △국토부 등 제도개선 건의 및 고유권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서초구와 공시가격 공동 대응조사, 18일 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와 함께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공시가격 현안에 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닷컴 손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