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상정을 앞두고,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산재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산재병원 노후장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업재해 재활병원에서 쓰는 의료장비의 약 3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소속 산재병원들이 보유한 3,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403점 중 약 40%인 157점이 내구연한이 지났다(2020년 6월 기준). 지난 2013년 당시 18.7%, 3년 전인 2017년 28.3%와 비교해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 157점 중 초과 연수가 5년 이상인 장비는 42점(26.8%)이며, 10년 이상 초과한 장비도 4대나 운영 중이었다.
산재병원 의료장비가 노후하여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진료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병원과 순천병원 영상의학과의 유방촬영기가 노후하여 촬영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전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일반엑스선 촬영장치의 장비 노후로 사용 도중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 재부팅 시간이 오래 걸려 진료 지연(20분 이상)으로 환자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일쑤였다. 엑스선 촬영 도중 장비가 아예 멈추는 경우도 있어, 산재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줄어들 예정이다. 2020년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61억 원이었으나, 2021년 출연예산은 29억 원으로 계획되었다. 산재병원의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에는 추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운영 필수장비 중 산재병원의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어려운 노후 고가 장비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장비, 감염병 진료 필수장비 20점의 확충을 위한 추가 지원을 위해 51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산재병원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 재활 의료기관”이라며, “노후 의료장비는 산업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와 상의하여 의료장비 교체 및 확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