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3사에 10년간 200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병만 기자]

관세청이 퇴직자 집합소인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원산지정보원에 2011~2020년까지 10년간 2000억원대의 일감 몰아주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의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에 해당하는 70% 이상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밝혔다. KCNET은 관세청이 설립한 법인 국종망연합회(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설립한 회사로, 과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을 역임했던 양**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뿐만 아니라 KCNET의 지분을 31% 보유중인 국종망운영연합회(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단독 이사 정**씨도 전 서울본부세관장으로 관세청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한편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4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 시절 매입한 KCNET의 지분 1.96%를 여전히 보유중이다. 우원식의원실에서 원산지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은 원장, FTA총괄본부장, 서울이행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관세청 출신을 앉혔다. 

위 3사가 관세청의 퇴직자 집합소라 불리우는 것에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관세청이 우원식의원실에 제출한 <관세청 발주 사업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96개 사업을 위 3사가 차지했다. 그 규모는 전체 발주 사업 7,627억 중 2,031억원에 달했다. 10년간 관세청 발주 사업 금액의 26%를 3사가 수주한 셈이다. 수주방식에도 논란은 여전했다. 일반 경쟁은 16건에 그쳤고, 수의계약 27건,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3사가 가져갔다. 사실상 수의계약 비율이 83%에 달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의 3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 2017년 국정감사 등 수차례 제기된 문제지만, 지적 이후에도 KCNET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규모는 2018~2020년에만 235억원에 해당하며, 15건 중 14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라면서, “수차례 지적에도 여전히 관세청 퇴직자들은 UNIPASS의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이직중 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곧 취임 1주년을 맡는 노석환 청장께서 취임사에 ‘공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일소(一掃)하여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핵심기반’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일반 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퇴직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이를 수주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선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높은 수의계약 비율, KCNET의 관세청 퇴직자 비율 등 수년간 의혹이 짙어진 부분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