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용호 의원, 오리지널약보다 비싼 복제약! 복제약 간 차이 4배 이상 차이 나기도

posted Oct 1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이용호.jpg


국내 복제약 품목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의 복제품목 수가 해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많고, 오리지널약보다도 비싼 복제약이 실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내 복제약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복제품목 수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로수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세파클러, 플루코나졸로, 국내 복제 품목은 136∼143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복제품목이 없거나 2개에서 18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들 품목 중 플루코나졸의 경우 복제품목의 최저가는 395원이었고 최고가는 1,784원, 오리지널 약가는 1,726원으로 나타났다. 복제품목 간의 약가 차액이 1,389원이나 발생했고,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가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고가 약제일수록 복제품목 간, 오리지널과 복제품목 간 차액이 더 큰 실정이다.


또 세파클러를 제외한 로스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품목 역시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 최고가액이 더 비싼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복제 의약품목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고, 복제 품목 중에서도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완전히 동일한 의약품인데도 복제 품목 간 약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식약처가 너무 쉽게 복제약 품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복제약 역시 지나치게 많고,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의 처방·조제, 약 선택 부분에서 불편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복약 중인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의 오리지널 여부와 오리지널보다 비싼 복제약인지 여부, 그리고 같은 성분의 완전히 동일한 복제약 중 가장 비싼 복제약은 아닌지, 복용 중인 약보다 더 저렴한 약이 수십종씩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복제약 품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겠지만, 동일제조소 위수탁약은 완전히 같은 약이다. 식약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만큼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2.jpg




  1. 소병훈 의원, 「국가재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0.11.20
    Read More
  2. 신영대 의원,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Date2020.11.19
    Read More
  3. 유정주 의원, 성착취물 범위 확대하는 아·청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목)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화보집’을 추가해 성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
    Date2020.11.19
    Read More
  4. 고영인 의원, 불법의료광고 막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구갑)은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
    Date2020.11.18
    Read More
  5. 송옥주 의원,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
    Date2020.11.18
    Read More
  6.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Date2020.11.16
    Read More
  7. 이영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 11일, 펀드 시장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
    Date2020.11.16
    Read More
  8. 박병석 국회의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나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크다.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크게 표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
    Date2020.11.13
    Read More
  9. 조해진 의원,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
    Date2020.11.13
    Read More
  10. 소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사용, 소음 기준 마련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확성기 사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Date2020.11.1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 514 Next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