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posted Sep 2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이병훈.jpg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와 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22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특법 개정안은 시점이 중요하고, 애초 취지대로 세계적인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또한 23일에 있었던 국민의힘당 국민통합위원회의 호남동행 행사를 언급하면서 “김예지 의원님을 포함 여덟 분이 광주를 제2지역구로 삼겠다는 걸 보고 여야협치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당의 전향적 협조에 대한 기대도 피력했다.


이상직 의원도 질의를 통해 “아특법과 같은 논란이 있는 법일수록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양우 장관은 이상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국민의힘당 문체위 간사는 “2020년 말까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성과평가를 보고, 직접 현장의 운영상황도 가 보고, 간담회도 하고 할 생각”이라면서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이병훈 의원이 지난 8월 13일 발의한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화하고 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예술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아시아문화전당 성과평가를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맡겼으며 10월 초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고 10월 말이면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향배와 법 개정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 홍영표 위원장, 광역시도의회의장단과 ‘온택트 정책간담회’ 실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 화상으로 ‘온택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간담회 개...
    Date2020.12.08
    Read More
  2. 최혜영 의원, 의료기기 불법 소분 판매 금지하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12.08
    Read More
  3. 박성준 의원,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교부세 삭감 방지하는법 발의

    [공병만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
    Date2020.12.07
    Read More
  4. 박병석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전달식 참석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Date2020.12.07
    Read More
  5. 권칠승 의원, 「대도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Date2020.12.04
    Read More
  6. 양정숙 의원, 넷플릭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 국내외 기업 역차별 우려

    [이영희 기자] 최근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넷플릭스가 제외되면서 정부의 역차별 시정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
    Date2020.12.04
    Read More
  7. 고영인 의원,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
    Date2020.12.02
    Read More
  8. 유정주 의원, 애니메이션 종사자의 법적 지위 확고히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25일(수)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
    Date2020.12.02
    Read More
  9. 박성준 의원, 지자체 소속 변호사의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12.01
    Read More
  10. 신동근 의원,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에 이어 오늘(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Date2020.12.0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 532 Next
/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