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분석 "부동산 민심 폭발"

[이영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는 각종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 통계 대상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새올시스템(80여개 지자체), 응답소(서울시) 등 대국민 전자민원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으로 민원 키워드로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2년 새 ‘주택정책’ 키워드 민원은 6.8배 증가, ‘재산권침해’ 키워드 민원은 2배 증가, ‘토지소유기준’ 키워드 민원은 7,560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주택정책’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연도별 건수는 2018년 20,014건, 2019년 90,495건, 2020년 8월 138,090건(8.27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6.8배 증가했다. 

특히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20년 6월과 8월에는(8.27 기준)에는 관련 민원이 각각 42,182건과 42,439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8월 민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4.8배 늘어난 수치다. (2019년 8월 민원 건수 2,867)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81.7%, 서울특별시 17.6%, 대구광역시 0.7%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내 집 마련에 힘쓰는 30·40대의 비율이 6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산권 침해’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재산권 침해’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2018년 30,253건, 2019년 34,168건, 2020년(~8월) 68,692건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 통계는 서울특별시 90%, 대구광역시 10%로 ‘재산권 침해’ 민원은 대부분 서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권 침해’ 키워드의 주요 연관어로는 ‘헌법규정’과 ‘주민 무시’가 두드러졌다.

‘토지 소유기준’에 관한 민원 역시 폭증했다. ‘토지 소유기준’ 키워드로 검색된 민원 건수는 2018년 6건, 2019년 6건, 2020년(~8월) 45,362건으로 2018년 대비 7,56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편 ‘토지 소유기준’ 관련 상세 민원을 살펴본 결과,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토지 소유와 공시지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토지 소유 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폭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