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철도 잇고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하루빨리 철도 잇고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남북경협 대정부 정책건의 집담회 열어

2014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정기총회 겸해

[스포츠닷컴/류재복 대기자]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을 건의해 보자는 취지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집담회가 2014년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정기총회를 겸해 지난 2월 19일 오후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송태경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014년 정기총회는 2013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건,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보궐임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보궐임원에는 여성공동대표로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인 양경숙 박사가 선임이 되고 감사에는 법무법인 제율의 윤동욱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으며 김태순 부의장과 현관송 청년위원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어 1부 행사로 현관송 청년위원장의 진행으로 ‘남북경협 대정부 정책건의 전문가, 시민, 집담회를 시작했는데 이장희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1988년 7.7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경협은 20여년이 지나면서 그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담론으로 발전했다”면서 “그러나 천안함, 연평도사건 등 여러 요인으로 남북이 경색되면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남북경협의 목적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는바 북한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남북경협 확대는 국제경쟁력을 갖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과 나아가 동북아평화와 경제협력이라는 지역통합의 기반조성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인 김상근 목사가 “지난 6년은 남측 5천만을 포함한 우리민족에게 그야말로 잃어버린 6년으로 6년간 남북 당국은 물론이고 민간통일운동도 모두가 봉쇄당해 왔다”면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결실을 맺은 남북 정상간에 신뢰로 맺은 역사를 이명박 정권은 모두 파기하고 정상 간의 대화를 왜곡하고 조작했는데 상대는 이를 어찌보겠느냐? 그래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지난주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린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환영하면서 이제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오늘의 이 집담회 행사를 통해 그 내용들을 대정부 정책건의로 할 것이며 남측이 신뢰를 담보하는 기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다루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희 “80고령 이산가족 남북왕래 제도 마련해야”

김상근 “지난6년 5천만 민족에게 허망을 준 세월”

이재정 “이산가족상봉, 6.4지방선거 이용 말아야”

내빈으로 참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마침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면서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쌍방이 신뢰를 갖고 행하는 행사이기에 앞으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고 특히 북측이 한미군사훈련의 장벽을 넘어 개최 한다는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이를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가 잘 풀려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사실 감동의 드라마였던 남북 이산가독 상봉을 통해 평화의 기지였던 개성공단 착공,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10.4선언, 금강산관광 등 획기적인 남북의 역사를 만들어 냈지만 아쉽게도 이명박 정권 이후 모든 것이 답보상태로 진전이 없었음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일로 현 박근혜 정권은 이를 답습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이번 금강산 상봉행사가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용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정찬 의원도 간단한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로의 기 싸움으로 일관해 오던 남북이 20일~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갖게 됨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보이는 조짐으로 매우 환영 한다”면서 “남북경협과 통일에 관한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기에 정권의 집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오늘의 집담회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실장이 <철도, 도로분야 경협> 정책제안을 발제했고 김진향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인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심상진 전 현대아산 상무인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정책건의, 김기창 남북경협기업비대위 감사가 <남북경협(내륙)의 재개시 개선점 및 대안>에 대한 정책건의,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를 정책으로 건의하는 발제를 했고 이 발제 및 토론은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을 했다.

각계 남북 전문가, 다양한 정책건의를 토론

한편, 청중가운데 윤갑구 에이스기술단 대표는 경제번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평화망 제안으로 <에너지분야 경협>정책건의를 했으며 이날의 토론 행사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실장은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유라시아 지역 내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 실장은 또 이를 위한 남북한과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으로 남북 접경지역(개성·금강산 등) 철도 연결 → 북한 철도 개보수 → 북한 철도 현대화(복선화·고속화)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최근 코레일 등의 우리 기업이 현장 실사를 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앞으로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사업에 상당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단순한 남북관광의 차원이 아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기회로 이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남북경협의 버팀목인 개성공단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북측 근로자의 충원을 위한 기숙사가 건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개성공단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2만∼3만 명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숙사 건설을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김기창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감사는 지속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했고,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금강산에서 내일부터 6일간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시작되지만 이제 나이 80이 넘은 이산가족들은 남북을 무조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