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등 6개 상임위 본회의 표결

 

15일 국회 본회의를 실행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의 힘을 그대로 나타냈다.

미래통합당과의 법사위원장 자리 협상이 불발한 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뒤, 4시간 만에 6개 상임위를 표결에 부쳐 한시간 만에 의결하고 확정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는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12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각 당에 통고했다.

이날 박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의 6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건으로 채택해 본회의 상정시켰고, 민주당이 본회의 전 미리 내정한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산자위원장에 이학영, 기재위원장에 윤후덕, 외통위원장에 송영길,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표결에 참여했고, 총투표수 187로 본회의가 진행됐다.

박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구성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여긴다”며 코로나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가 빨리 구성되어야 현안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가 법사위 등을 일단 마무리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힘을 얻게 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탓으로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176석의 과반 의석수에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거대여당의 뜻이 국회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 국회는 이제 여권의 시대로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망치고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며 여당의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표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 의사할 뜻을 밝혔고,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함께 사퇴의 뜻을 비쳤다.

이로써 미래통합당은 당내 새 원내대표 단를 구성하기까지 여당과의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은 불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19일엔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뜻을 갖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원내대표 등의 공백에 따라 국회는 당분간 민주당의 독주로 운영될 전망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