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청문회…피의자 박씨 증언 시선집중


: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여야, 경제부총리 상대 책임 추궁하며 거센 공방전 펼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류미나 기자 =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국정조사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8일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사태를 부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소홀을 질책했던 정무위의 그간 활동과 비교해 청문회는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증언이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 3곳에서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USB를 이용해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씨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구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오던 박씨가 돌연 출석하겠다는 한 데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 씨가 USB를 이용해 빼돌린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면 2차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밝혀온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돼 야당이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씨의 증언에 무게가 실릴 것에 대비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참고인을 불렀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합의로 증언에 나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양측이 개인정보 유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심각성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향후 대응책이나 유사 사건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청문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여부 등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이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당은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돼버린 만큼 주민번호변경 및 별도의 개인식별 번호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정보수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의 관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가 유통되는 통로인 대출 모집 시장도 규제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