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산 국고에 헌납하고 공립학교와 통폐합

전남 함평 학다리·나산중고 법인 재산 기부채납…"이례적 사례"

(함평=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시골 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전남 함평지역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와 통폐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립학교끼리의 통폐합은 종종 있지만 사립학교 법인이 전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고 기부채납하는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어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과 함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함평지역 3개 고교와 3개 중학교 통합작업이 추진 중이다.

통폐합 대상 고교는 함평여고·학다리고·나산고로, 함평학다리고(가칭)로 합쳐질 예정이다.

중학교는 함평중·학다리중·나산중이 함평중학교(남학교)로 합쳐지며 이들 세학교에 다니던 여학생들은 기존 함평여중으로 옮길 계획이다.

통폐합 학교 중 공립학교는 함평여고와 함평중 2곳이며, 학다리중고와 나산중고는 사립학교로 각각 학교법인 의숙과 실림학원에 속해있다.

함평지역 학교 통폐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 사립학교 법인이 공립학교와 합쳐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은 공립학교끼리만 이뤄져 왔으며 사립학교가 폐교되더라도 학교법인은 존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사립학교 법인은 법인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땅과 학교건물 등을 국고에 기부채납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정을 했다.

실림학원 김동균 이사장은 "학교는 재단이 관리만 하는 것이지 설립자가 주체는 아니므로 '포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학교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산중고의 경우 공립 전환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학다리중고도 같은 과정을 밟기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다.

도의회에도 관련 조례안이 상정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함평지역 학교 통폐합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함평교육장은 "시골 교육을 살리자는 데 사립학교 법인이 소중한 결심을 했고 지역민 여론도 하나로 모아졌다"며 "통폐합 계획이 중앙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천억원의 예산이 함평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