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유성엽 민생당 대표(정읍·고창)가 코로나 추경에 대해 대기업·자동차 위주가 아닌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 추경은 11조 7천억 규모로서, 이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세제 지원 주요 내용은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배 적용 ▲ 승용차 개소세 70% 감면 ▲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등 이다.
그러나 이 중 승용차 개소세 감면과 접대비 한도 상향 등은 당장의 코로나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유 대표의 지적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거나, 현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급되는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5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금 확대와 농어민들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0세율 일몰연장 등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대기업 밀어줄 때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낮춰야 할 때”라며,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해도 정작 판매량 증가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와중에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생각”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소세 세수 감소분만큼 유류세를 7% 가량 인하할 경우, 약 3개월 동안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광업계에도 간접 지원이 될 것”이라며 개소세 대신 유류세를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양육수당을 월 50만원까지 상향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민생·보육 추경이 되도록 3당 원내대표 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