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호르무즈 파병, 국회 비준동의 절차 반드시 필요하다!”

[이기장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경북 구미갑)은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 대해 “미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고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인식하면서 해법으로 남북경제 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20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핵 위험은 갈수록 고조되고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