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정부는 국토방위를 국가정책 1순위로 두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진전한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꿈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엔 벌써부터 자리잡아 가고 있는 지금,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꾸기 보다는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15차례의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성토하는 정도의 대처 외엔 달리 방도를 취하지 않았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비핵화’ 라는 명제 아래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냈고, 북미정상회담 또한 어렵게 성사시킨 마당에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응징적 행동 보다는 북한을 잘 달래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제재’를 주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북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바꿀 수 있는 무언가 큰 뭉치를 바라는 북한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핵’을 버리고, 먼저 손들고 나온다는 것은 환상일 것이다.

우리는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세계평화의 대열에 서리라는 생각 자체를 고쳐야 한다.

남북한 간 통일이 언제 이루어 질려는지는 사실상 요원해진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국가 정책 1호는 당연히 국방이 돼야 한다고 본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사회, 교육 등 국내 사정이 상당히 좋지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국토방위에 관한 예산, 인적관리 등이 모든 정부시책 중에서 단연 첫 번째로 책정돼야 한다.

올해 국회 국방위 국방예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현안’ 자료는 2020년 국방예산으로 2019년보다 8% 증액된 총 50조 4,33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방위력 개선비가 전년보다 9.3% 증가한 16조 8,028억원, 전력운영비는 7.4% 증가한 33조 6,302억원으로 되어있다.

이같은 예산의 배경은 한국군 주도의 대응 가능, 지·해상·공중 핵심 군사력 확보, 국가경제 발전과 선순환할 수 있는 방위사업 육성 등을 들고 있는데,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장 기능별 균형 완전성 보장, 미래 핵심무기 체계 국내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연구 등이 핵심 등이 부언돼 있다.

국방비 예산 증액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이는 경제가 하위를 맴도는 수준에서 국방부가 최선의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우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외 입장, 대처가 겉으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측면 때문에 서로간 평화적 존중과 대화를 표방하지만 실제 현실은 과거보다 더욱 큰 견제와 불안이 심층 요소에 깊이 깔려있다.

북한이 지난 28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의정으로 상정됐다"고 했다.

또한 저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말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번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크리스마스엔 별일이 없었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내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혹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광명성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보도도 있다.

미국 CNN 보도는 트럼프 정부가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군사옵션을 판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빠른 무력 시스템을 사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같은 일련의 주변 상황들은 한반도가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모르는 사이에 국방은 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근간 국민들 사이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휴전선 비무장지대 주변의 부대 등이 해체되었다’는 등의 국방 관련한 괴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국방을 강화하라!

정부는 국토방위를 국가정책 1순위로 두어야 한다

이것은 ‘북한 비핵화’ ‘남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깨는 목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강구책인 것이다.

다시 옛날 박정희 정권 시절의 ‘반공 정책’으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아니다.

북한이 이미 남북통일을 논하고 평화적 대화의 상대가 아닌 것은 온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저들은 언제 도발할지 모르며, 그것은 또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여 우리는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자주 국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타주 국방’이 아닌 ‘자주 국방’의 길을 향후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가정책의 제 1호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