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유엔사 비군사적 목적 출입 통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전진표 기자]

유엔사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논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설훈 의원이 주최하는 '유엔사 비군사적 출입통제, 무엇이 문제인가'가 오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유엔사의 역사와 지위,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교류를 막는 행위와 그 법적 문제 등 짚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한신대 이해영 부총장은 지금까지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그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며 김종귀 변호사는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비군사적 목적 출입통제의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토론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작가, 통일부 이창성 남북접경협력TF팀 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수복지구 유엔군 사령부의 점령과 행정권 이양 경험을 토대로 국방부가 유엔사와 협상할 때 필요한 논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설 훈 의원은 “지난 8월 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하면서 결국 대성동마을 방문을 포기했던 사례는 유엔사의 출입통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해법을 통해 유엔사 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이 한걸음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