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Ⅱ 개최

[이영희 기자]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과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Ⅱ-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여성과 아동건강센터』제안’을 12월 1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에서 제안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혼, 고령출산의 경향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임신 전 여성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미혼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기혼여성들도 출산건강 관리 및 생식보건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교육 및 상담 기회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신‧육아와 관련한 기초적인 검진, 교육과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신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기부터 임신 전, 산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교육과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성인이 된 이후 성교육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로 응답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7.6%에 불과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건강관리 서비스 보다는 교육·의료비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통합서비스가 아닌 각 기관별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프로그램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육아정책연구소, ‘18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양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희망 형태’ 1순위(응답자의 24.2%)로 ‘지역에 양육상담과 보건의료 상담을 같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모자보건지소 설립’을 꼽았다.

이에 협회는 청소년기부터 임신전후,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세션 1]에서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학 교실 황종윤 교수가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 출산 관련 지표와 모자보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모자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발전 방안으로 포괄적 맞춤형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 보건-의료 정책 및 기관의 연계 강화, 여성과 아동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임신·출산 맞춤형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의료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송경섭 출산건강실장이 협회 모자보건사업을 소개하고 공공‧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제안한다.

협회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제공,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 교육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그간의 추진 노하우와 13개 시도지회 가족보건의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소년기부터 임신전후, 육아기까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성건강 등), 정보제공, 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한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제안한다.

     

[세션 2]에서는 지자체, 여성계,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과 아동건강센터의 비전수립에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한정열 센터장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여성민우회 홍연지 여성건강팀장이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확장과 성평등한 건강돌봄 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서울 성북구 정릉아동보건지소의 박덕임 지소장이 정릉아동보건지소의 모자보건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가 보편적 재생산권과 재생산건강의 개념 및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우리나라 여성과 영유아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모자보건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협회는 정부, 전문가,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센터가 설립되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은 “산전-조기아동기를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및 건강 격차 해소의 키(key)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의 보편적 개입은 아주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신·출산·양육 등 통합적·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 변화에 맞추어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