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완전 마비상태, 민생법안 난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황교안 대표 단식 종료 후 당내 박맹우 사무총장 외 당직자 35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사태가 발생하고, 신임으로 박완수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노선을 모색하는 변환을 맞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원포인트 본회의로 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국회는 양당의 극한 대립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완전 마비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의하면서 '민식이 법' 등 민생법안 만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국면을 바꾸기 위한 제안이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응수했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두 당이 조금만 양보해서 민식이 법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을 처리하되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말라고 주문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