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냐 연장이냐, 국회 여야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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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폐기냐 연장이냐, 국회 여야격돌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하고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한일 간에 맺은 이 협정이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여야간 심각한 논의를 주고 받았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먼저 국가간 신뢰를 저버렸기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주장과 자유한국당은 신중론을 주장했다.

여당은 “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자체의 통제” 라며 “이 조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을 하고 깬 것이기에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명 야당은 “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 미사일의 거리를 늘려가고 하는 움직임을 서로 정보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또한 국방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방도 벌렸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군 당국을 감싸고, 야당은 군 당국을 비판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 8.15 광복일 전후해 지소미아를 폐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일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강경적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알려는지 주목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