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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날 선 윤석열 인사청문회

posted Jul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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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날 선 윤석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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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뚜렷한 결과없는 여야 간 날만 세우는  질타전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은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건으로 신경전을 벌였고, 윤 후보는 모두 발언 후 1시간 30여분 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앉아 있었다.


야당에서 2013년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했다.


인사 청문위원 자격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의원들의 부자격을 말하자, 자유한국당은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면 답변서에서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현장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을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윤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문제 발견없이 청문회 전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의 주제로 이어져 윤석열 청문회황교안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혈전을 벌였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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