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침해행위 실태 고발

- ‘북한인권바로세우기 톡!톡!톡!’ 토론회 - 

이언주 의원은 5월 20일(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 바로세우기 톡!톡!톡!”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올(ALL)바른 인권세우기가 주최하고, 이언주 의원실과 기드온용사미니스트리가 주관했다. 발제는 김홍광 NK지식인 연대 대표, 정종기 아세아신학대 교수,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희문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가 맡았고 허 스테판 기드온 용사 미니스트리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2500만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잔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2018 북한인권백서’에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올(ALL)바른 인권세우기 차승화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독재자 김정은은 가장 잔인한 지도자이며 2500만 북한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며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며“국제사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을 중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더욱 알려야 한다.” 말했다. 

이어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다.”며 “평화통일 이전에 북한주민의 인권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북한이 자유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NK 지식인 연대의 김홍광 대표는 “우리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국제무대에서 김정은 정권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치범수용소 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만을 고집하지 말고 대북활동 단체에도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도 발제를 통해“북한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인권침해행위는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지금도 공개처형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밀처형, 포고문이나 지시문에 의한 사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형법이 형식상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는 북한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행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표는 “최소한의 생명권과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문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의 염원인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도움, NGO 단체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국내외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도 외면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작아지는 그들의 목소리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기까지 하다.”며 “북한인권 유린의 실상이 명백한 만큼 하루빨리 북한인권이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