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위험군, 특별관리 체계 추진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여건(인프라) 대폭 확충,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경찰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에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