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

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며, 향후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이 가능해졌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칠승 의원은 “그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만 쏠려 있던 게 사실이다”면서, “‘중소·

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통과돼, 앞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

다. 

 

스포츠   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