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기초연금·기초공천 등 지뢰밭

 

6·4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기세싸움 예상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연정 기자 =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수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요 입법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카드사태' 국조…현오석 책임론에 이견 =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관계 당국에 대한 문책 수위를 놓고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인적 책임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 부총리의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현 부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기초연금·기초공천' 대선공약 전쟁 =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지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이달 안에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처리가 늦어지면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우선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당장 6월 지방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현행 공천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로의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해 충돌이 예상된다.

 

◇ 검찰·국정원 개혁도 여야 '동상이몽' =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법안을 처리했지만, 국정원의 세부 기능에 관한 2단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반대하는 동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 중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의 검찰개혁법 처리는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월 중 합의처리키로 약속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특검 실시 요건에 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견해가 다른 데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뚜렷해 험로를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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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2 0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