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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 ‘선거제 개편 단일안’ 합의

posted Mar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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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4, ‘선거제 개편 단일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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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혼란이 일고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4당 실무진(자유한국당 제외)'22575(지역구 대 비례대표)', '50% 권역별 연동' 등을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편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선거구제 개편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지역구 '28'을 두고 국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선거제 개편 단일안이 입법되면 기존적인 253석 중 28석이 줄고 해당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진다.


불가피한 상황의 이같은 선거구 개편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역구 통폐합 여부가 다음 총선에서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 분명하게 됨에 따라 자기 지역구의 각 의원들은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지 어떤지에 대해 초비상이 걸렸다.


지역인구와 예상 정당지지율 등의 자체 산식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이 산식은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고, 다음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 의석수가 변하는 등으로 아예 없어지는 지역구가 28석이라 예민한 문제이다.


만일 이 여야4당 단일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선거구를 정하는 데 기준점이 될 지역구 최대인구수와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이 이곳에서 정해진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이 개편안이 과연 본 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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