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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posted Dec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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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이    대표발의  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   로자의   안전 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  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   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 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  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 매   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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