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초과세수 과감하게 지방 이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경제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는데 초과세수를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 : 2이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6 : 4로 가야하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