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SW 강국 만들기’ 입법 추진

- 청년 SW인재 유출 막고, 우수 인재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토록 해야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장)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SW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SW산업진흥법전면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SW/ICT 업계는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SW사업대가 혁신을 통해 대가 및 변경관리 개선체계, 신기술·신시장 및 미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 제안하고,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을 갖는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진국 한국IT서비스 산업협회 회장이 발제에 나서고,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좌장으로 맡는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국장,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국장, 공봉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이 패널로 토론한다. 

이상민의원은 “지금도 물명확한 요구, 과도한 가격할인, 대가없는 과업범위 증가,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청년들이 SW 산업을 3D업종으로 인식하여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한국을 기피하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을 통해 한국에서 뛰어난 연구자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W생태계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고 예산과 사업범위를 일치시키며, 과업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상용SW 정당대가 산정을 위해 분리발주 활성화 및 제3자 단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내 SW산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SW 강국 만들기’ 입법을 추진하여 청년 SW인재 유출은 막고, 우수 인재 육성하여 SW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