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퇴색'…경쟁률 저조, 재공모 되풀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교장 공모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36곳, 중고등학교 15곳 등 61개교 교장을 공모로 임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초등학교 23곳, 중고등학교 6곳 등 29개교는 1명 단수 지원하거나 지원자가 없어 이달 들어 재공고를 냈다.

복수 지원한 학교도 대부분 경쟁률이 2∼3대 1 수준이다.

재공고에서도 초등 3개교, 중등 1개교는 추가 지원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단수 지원해 공모제 지정을 철회한 1개교를 합쳐 모두 5개교가 지정 취소됐다.

경쟁률이 낮은데다 단독 지원 학교가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애초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는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초빙해 교육력을 높이자는 의도로 2007년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10년 9월 확대 시행됐다.

지원 경쟁률이 낮은 이유로는 성과 평가에 대한 부담감, 임기 후 근무평정 순위 불이익과 인사상 동기 부여 부족, 학교 운영 과정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꼽힌다.

단독 지원 학교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전 내정설이나 짬짜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원자격 범위를 축소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등 공모 요건을 제한하거나 자주 바꾸면서 인력 풀이 감소한 탓도 요인으로 지적됐다.

교장 공모제는 퇴임, 전보 등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한 학교 수의 3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학교 수를 지정한다.

1차 학교운영위원회(3배수 추천), 2차 교육청(2배수 추천)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1명을 최종 선정,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한다.

공모 유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 교원 대상 초빙형(일반학교) ▲교육과정 관련기관·단체 3년 이상 경력자 대상 개방형(이하 자율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A형) 또는 초증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B형) 대상 내부형 등 세 가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초등 297개교(전체의 25.2%), 중등 150개교(18.2%)에 공모 교장이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