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번호 변경 이유로 모니터링 없어
권미혁 의원, “재발우려가정에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감시 병행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이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행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재발우려가정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가정을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으로 지정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 바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관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선정된 재발우려가정(A,B)에 대해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감시나 제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우려가정에서 해제하기도 한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발우려가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도 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의 재발우려가정은 총 11,992개이며, A등급은 4,449개, B등급은 7,5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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