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재설계한 가계동향조사 개선안 무산시키고 소득주도성장 맞춤형’조사로 회귀시킨 통계청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을)은 15일 2018년도 통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통계를 위해 수년간 재설계한 가계동향조사 개선안을 무산시킨 통계청의 정치적 통계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일환으로 시작하여,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조사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생산의 재설계를 검토해왔다. 가계부 작성 방식이란 조사 대상 가구가 36개월(3년)간 가계부에 소득과 지출을 매일 적어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가계동향조사는 응답부담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 미흡으로 국회에서도 2013년 이후 매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통계청은 2016년까지 분기별로 통합 작성했던 소득-지출분야 통계를 2017년부터 분리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까지만 한시 유지하고 2018년부터는 공식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분배지표 개선(안)>을 마련했

다.  아울러 국가통계위원회 각 분과회의 및 본회의(서면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고 및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2017년 11월,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 파악’을 이유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통계청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액 요구 한마디에 그간의 모든 논의를 무시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지도 않았던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재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을 적극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후 2018년 1,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가계동향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통계청장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함. 이어 2018.9.18. 통계청은 2016년까지 분기별로 통합작성했던 소득-지출분야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거의 유사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2018.9.18.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간의 재설계 무시하고, 146일동안 마련된 졸속 개편안에 불과함.

당초 통계청에서 진행하던 가계소득동향 재설계 개편안은 2013.10.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선 사업에 포함되면서 시작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행, 개선방안연구(통계개발원), 시험조사 및 결과분석 등 4~5년의 과정을 거쳐 2018년 폐기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2018.9.18.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방안」의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4.26. 업무토론회 △2018.4. 설문조사 △ 2018.7.20.청내 해커톤 △ 2018.7.30./2018.8.14. 외부전문가 회의만을 거쳐 2018.9.18. 발표하였다(총 소요 기간 146일).

 

특히 과거 재설계 개편안은 국가통계위원회 보고(2016.9.8.) 및 논의 과정을 거친 반면, 이번 개편 과정에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통계청이 제출한 2018년도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된 논의 또한 일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방식으로 회귀함.

분기별 자료는 변동성이 매우 높고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가 매일 상세한 가계부 작성 및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매년, 4개국이 2~3년에 1번 국가 가계소득통계를 조사하는 반면, 유일하게 한국만 분기별 가계소득통계를 작성했다.

 

셋째, 중복통계 생산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됨.

통계청의 이번 개편안으로 2019년에는 한시적으로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하게 됨에 따라, 2019년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전년(29억 8,200만원) 대비 129억 6,700만원 증액된 15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결국 한 분기에 가계 소득 파악 조사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조사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예산이 5배 이상 증가하게 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5년간 마련해온 가계동향조사 재설계 방안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유로 무산시키고, 5개월도 안되어 졸속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통계정책”이라고 밝히며, “통계는 국가 정책판단과 예산지출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통계청은 정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통계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