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2018 국정감사] 현황

어제에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5·24 대북조치의 존속 필요 ▲헌법에서 규정한‘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필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경협의 적절성 문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적절성 문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공감과 협의 필요 ▲선(先)비핵화 정책 필요 ▲5.24 조치 합당한 해결책 모색 필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 ▲판문점선언에 대한 북한의 비준 필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 필요 등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당부가 있었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