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국방부 병영부조리 문제 해결 자신만만하더니... 오히려 더 증가” 병영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센터 軍범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軍 범죄 신고는 총 270건으로 이중 병영부조리가 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병영부조리 신고 건수에 비해 66%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센터의 군 범죄 신고 유형을 병영부조리, 군용물·경계, 상담 및 단순신고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신고유형별로는 병영부조리가 17년도 249건으로 전년(154건)대비 66% 증가한 반면, 군용물·경계, 상담 및 단순신고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6월까지의 경우에도 전체 106건 중 병영부조리 99건, 군용물·경계 2건, 상담 및 단순 신고 5건으로 병영부조리 신고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병영부조리 신고내역은 16년 190건, 17년 270건 연계됐고, 올해 6월까지 106건 모두 헌병대에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있었던 18년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 평가회의에서 국방부는 15년 이후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해 병영부조리 문제가 많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병영부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병영부조리 신고 및 상담 내역

2016	2017	2018.6
154	249	99

 

■ 軍 범죄 신고/상담 유형별 현황

연도별 유형별	2016	2017	2018.6
병영부조리	154	249	99
군용물·경계	25	13	2
상담 및 단순신고	11	8	5

■ 조치결과 현황

연도별 조치유형	2016	2017	2018.6
소속 헌병 연계	190	270	106
소속 지휘관 연계	-	-	-
소속 상담관 연계	-	-	-
방안제시	-	-	-
정보제공	-	-	-
지지공감	-	-	-
기타	-	-	-

스포츠 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