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 문재인 정부의 비겁한 교육책임 회피 산물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의원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한 교육책임 회피의

산물이며, 공론화와 숙려제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매뉴얼’은 공론화와 숙려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

토록 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발표가 곤란한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 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교육부는 공론화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 보고는 패싱하고, 예산 배정과정에서도

이를 공개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앞으로 교육부는 자체 매뉴얼이 정하는 국회와의 협의 과정을 준수하고, 공론화와 숙려제 관련

예산은 국회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스포츠 닷컴 최정진 기자